임차인 보증금과 등기부등본 을구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임차인분이 먼저 들어오시고

전세권 설정은 안하셔서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오지는 않으나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 아파트에 상속세 담보물건으로 집주인이 제공합니다.

이 상태에서 국세우선권이 적용되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후순위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3항에 따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집주인의 체납국세가 없다면 임차권이 국세에 우선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