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청구소송 소가 산정 질문드립니다.
원금과 이자가 같이 있는 채권의 경우 원금이 소가로 산정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질문 1.
원금은 0원이고 잔존이자만 남은 대출들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진행할 때는 소가산정이 0원으로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ex) 원금0원 잔존이자 5백만원
질문2.
일부상환으로 원금은 소액이고 몇년간 이자가 쌓여 이자가 원금보다 비대해진 경우는 소가를 원금만 기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ex) 원금 60만원 이자 2천만원
질문3.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질문1 케이스: 잔존원금 0원 잔존이자 10,000,000원 일 경우 소가가 10,000,000원이라면
질문2 케이스에서 잔존원금 5,000,000원 잔존이자가 30,000,000원이라고 했을 때 소가는 5,000,000원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청구금액이 더 낮은 케이스에서 소가가 더 높게 되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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