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툽 틱툭 자유시선이라는 사람이 전정부 대통령과 전라도인들을 간첩이라고 유포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범죄아닐가요
유툽 틱툭 자유시선이라는 사람이 전정부 대통령과 전라도인들을 간첩이라고 유포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범죄아닐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률가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