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고소한 건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혼자해결해도 될만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