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Question

항소 시 재판 결과가 바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패소 후 바로 준비해서 진행중인데 결과가 바뀔수도 있을까요? 정말 스트레스받네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시 재판결과가 바뀔확률은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무조건 항소한다고 결과가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심 판결문이나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판단 없이 항소심에서 변경 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