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이란 법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설정이 되나요?
신입 직원을 고용하면서 회사는 수습 기간이라는 것을
두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을 최대한 설정해서 수습 기간을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수습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상관 없습니다. 물론 수습이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수습기간의 시간적 범위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통상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하며 길면 6개월 정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 범위는 다양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수습 3개월 기간에 한해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3개월 이내로 설정하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지나치게 장기간 수습기간을 정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통상의 경우에는 3개월로 설정을 하고,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부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1491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통상 1 ~ 3개월정도 수습기간을 이용하게 되며 판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수습 기간의 감액 기간만 최대 3개월로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