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의 주요 증권법은 1933년과 193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증권 거래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하고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증권 거래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934년 증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증권 거래소와 증권 중개인들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설립되어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합니다. 이 법은 기업들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나의 자본을 위탁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 됩니다. 코인을 투자하고 스테이킹 하는 것이 이러한 투자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인 또한 증권의 한 종류이며,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SEC와 같은 기관에 사전이 신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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