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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18원23.07.20

증권법은 언제 생겼고 증권법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sec에서서는 코인에 증권법을 적용시키려고 안달이 나 있는거 같은데요.

증권법은 주식시장에 딱 맞는 법 같고, 코인은 증권법에 딱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적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진게 증권법은 언제 생기게 되었으며, 증권법의 핵심이나 주된 내용들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sec는 어느 부분을 보고 코인을 증권이라고 우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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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5 U.S.C. sec. 77a et)은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발행시장을 규율하는 법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한 후 증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연방 법률입니다.

    모든 코인을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일부 코인에 대해서 증권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금전 투자, 공동 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기대, 투자의 성패가 기업의 경영자 등 타인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지 여부 등을 따집니다. 투자자가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넣고, 사업 주체가 이익을 약속하면 증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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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증권법과 같은 경우에는 1932년 5월 27일에

    가장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 때 당시에는 증권의 초기발행 및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 등을 공정하고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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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의 주요 증권법은 1933년과 193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증권 거래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기업들이 증권을 발행하고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에 대해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증권 거래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934년 증권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증권 거래소와 증권 중개인들의 활동을 규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설립되어 증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합니다. 이 법은 기업들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나의 자본을 위탁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 됩니다. 코인을 투자하고 스테이킹 하는 것이 이러한 투자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인 또한 증권의 한 종류이며,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SEC와 같은 기관에 사전이 신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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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법은 증권거래법을 일컫는데 1967년 12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증권 발행 및 상장 규정, 투자자 보호, 규제, 금융사기 예방 등을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식, 펀드 나 채권 등을 발행하고 매매하고 거래하는 부분에 규제 및 투자자나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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