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사용하는 경합범에 대해 판결시 2개의 경합범인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가요 아니면 두개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형법에서 사용하는 경합범이라는 말에대한질의인데 경합범에 대해 판결시 2개의 경합범인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가요 아니면 두개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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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합범에 대해 한개 법원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되면 한개의 형이 선고되고, 경합범 관계의 범죄라도 동시에 재판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판결을 선고하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