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료도 검토 안하고 혐의인정 으로 송치하는 경찰의 나태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글 올립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제 아버지가 얼마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있는 자료도 검토 안하고 혐의인정 으로 송치하는 경찰의 나태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글 올립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해태에 대하여는 민원으로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볼수 있겠으나 범죄가 되는부분은 아닙니다. 검찰, 법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 절차가 있으나 해당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고소 사건을 혐의인정으로 송치한다고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해당 수사관을 형사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하여 직무유기나 기타 사유 등과 증거를 확인하여 사전 검토 후에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