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변제금 납입 도중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개인 회생을 진행 중인데 변제금을 납입하던 도중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수입이 없어져서 납입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조정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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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으로 변제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변경된 소득 증빙서를 첨부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득 감소를 인정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생계비 인정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변제금 납입 중단보다는 조정 신청 후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걸 고려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상황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생계획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직했다는 사정을 채권자나 법원에서 알게된다면 회생계획폐지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변제금을 계속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변제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므로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납입하시면 추후 면책받으시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