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누가 제 실명을 거론하며 욕하고 자살하러 갔다는 등 폭언을 하였습니다. 디스코드에는 친구들 다수가 있었고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친구들이 다수 있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모욕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폭언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디스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한 폭언의 내용이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한다면 모욕죄 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