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산 세입자 욕실 변기 부품교체 임대인이 수리비및 수고비 내야하나요?

Question

15년 넘게 세들어 사시는 세입자 분이 욕실 변기 누수로 변기 부품을 교체했는데, 관리 소장님께서 해주셨다고 세입자분이 수고비를 관리 소장님께 드리라고 연락이 왓어요~ 그걸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Answer 1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