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에 사람이 자꾸 음식물을 밖에 두는데 법으로 해결안되나요?

Question

제가 사는층에 좀 정신건강이 안좋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요

자꾸 음식물을 밖에 박스에 올려놓아서 같은층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경비나 관리사무실에서 뭐라했는데도 계속 그러는데

이게 법으로 해결할 수없는건가봐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박스나 음식물로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이를 제거해달라고 법적 요구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자기 집앞에 오래 두었다가 버리는 것만 가지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