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에서 욕설신고 가능한가요?
게임중에 그부모에 그자식이라고 치고 자식을 보면 부모 수준이 나온다 이런채팅을 계속치는데 이런 채팅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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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일단 위 표현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롤 게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