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이런거 안전하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

Question

Fx이런거 안전하다고 하는데 불법아닌가요?유투브에선 인전한 거래라고 말하는데…불법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해봤자 인생 패가망신한다는분 있고 댓글 보면 몇억을 번사람들도 있다하고 궁금하긴한데 찝찝해서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불법은 아니나 불법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거래사이트를 통한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그 투자가 안전한다고 보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거래 유형을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금융투자업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대여 계좌나 사설 투자처를 만들어 놓고 가상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 또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하고 이를 투자명목으로 도박으로 볼 여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했는지 여부만 확인해도 불법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대부분 말하는 FX마진거래는 불법입니다.

정리하면, 파생상품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은 FX마진거래는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FX마진거래는 모두 파생거래에 해당해 FX마진거래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모두 무허가 파생상품중개업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