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규약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퇴직연금규약신고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참고로 정직원은 한명도 업지만 일주일에 네시간정도씩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한달기준 100만원정도를 지급하는 파트타임 근무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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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이행 시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퇴직연금규약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구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만 있다면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연금규약을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연금규약 또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규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