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를 도로의 자전거거치대에 세워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물쇠로 잠궈 놓고 그냥 가버려서 자전거 운행을 못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전거에 대하여 자물쇠를 채워놓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자물쇠를 잠근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