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입구에 울퉁불퉁한 인도에서 넘어지면?

Question

엄마가 공사장 옆 인도에서 땅이 고르지않아 넘어지셔서 슬개골에 금이가서 병원에 5주째입원중입니다. 구청이나 공사하는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다만 증거자료는 제가 함께 있었던것 외엔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장 옆 인도의 땅이 고르지 않은 원이에 따라 관리자인 구청이나 원인을 제공한 공사업체에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공사중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