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라인 영상통화/구매 미수 처벌될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영상통화를 할 사람을 찾던와중 라인하실분?~라인아이디:~이런 제목을 찾고 라인으로 친추를 걸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어느곳에도 나이가 적혀있지않고 여자사진만 있었음 나이특정불가x)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 어디 어디 사진 얼마이런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통은 안되나요 했는데 상대가 안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얼마 줄건지 물어보더니 저는 10분에 5천원 이랬는데 상대방이 10분에 6000원 이래서 3000원을 먼저 카카오뱅크(mini)로 입금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달라하고 라인이 안되니 전화 영상통화로 하자~ 이래서 저는 좀그래서 그냥 환불or자영or사진 을 달라고했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꺼림직을 느끼고(mini통장 검색하니 미성년자인거 눈치챔) 대화로 미성년자시죠 그냥 그돈은 과자 사드시고 (영상,사진,영통)주지마세요 가보겠습니다 차단할게요 이랬더니 신고할까봐요??ㅋㅋㅋ 신고할게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영상통화x사진x영상x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라 난 죄가 없다 이랬는데 합의금5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협박을 해서 저는 3만원을 입금하려다가 검색해보니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하려다 미성년자임을 눈치채고 거래미수를 해서 무죄라고 한 답변을 캡쳐한후 보낸후 무죄에다 협박하셨으니 전 무죄다 이런식으로 나왔더니 그분이 난 여러번 신고 해봤다 그래 차단해봐라 이러길래 차단한 상태입니다...혹시 아청법 제작 미수(영통하자고 했으니) 시청 미수 이런 죄목으로 걸릴수 있을까요...?
아래는 채팅내용입니다
[LINE] 상대방님과의 대화 내용
저장시간: 2023. 11. 21. 오후 8:25
2023. 11. 21. (화)
17:52 본인 ㅎㅇ
18:08 상대방 위 밑 각 천원 다섯장 삼천원 열장 육천원
18:09 본인 영통은
18:09 본인 안하닝..
18:10 상대방 아햐용
18:10 상대방 안해영
18:13 본인 넵 알겠습니다ㅠㅠ
18:14 상대방 히시면
18:14 상대방 얼마주실건데여
18:14 상대방 몇분 히실건데요
18:14 본인 10분5천원이용
18:19 상대방 육처넌으러
18:19 상대방 하실래요
18:20 본인 넹 대신 반선으로 처음에 3천원 입금하고 끝나면 바로 3천원드릴게요
18:20 상대방 넹
18:20 상대방 7777~~~ 카카오뱅크
18:20 상대방 여기루 입금해주세요
18:20 본인 넵
18:21 본인 보냈어요
18:22 본인 저기요..?
18:24 상대방 잠기만요이름
18:24 상대방 머세여
18:24 본인 김@@입니다
18:24 상대방 전번 주세용
18:25 본인 라인으로 하는거아닌가요..?
18:25 본인 라인영통
18:25 상대방 라인은 전화가 안더ㅣ서요
18:25 본인 전번은 좀 곤란한데..
18:25 상대방 네..?
18:25 상대방 곤란하다구여?
18:25 본인 아자르로
18:25 본인 안되시나요
18:26 본인 당연히 라인영통하는줄알고..
18:27 상대방 안댜는데여..
18:27 본인 전화 영상통화는 되는거에요..??
18:33 본인 그럼 그냥 안하구 돌려받을수 있을까용..
18:33 본인 라인이나 아자르로 하는걸원해서..
18:35 본인 저기요...?
18:39 본인 그냥 자영2분짜리로 대체될까요..?
18:39 본인 통화가 취소됨(5초 걸었다가 안받아서 취소)
18:41 상대방 라인
18:41 상대방 자체가
18:41 상대방 안댄다구여
18:41 본인 그냥 환불이나 1-2분자영으로 대체될까요
18:43 상대방 전번으로 해주세영 환불안되시구여
18:44 본인 그냥 사진 삼천원치 받을게요ㅠㅠ
18:48 상대방 아 지금은
18:48 상대방 사딘 못찍어서
18:48 상대방 낼 이나 그담날 드릴게요
18:48 본인 넹 알겠숩니다
18:53 본인 혹시 미성년자인가요..??
18:54 본인 미성년자면 차라리 안받을게요 3천원은 그냥 가지시면 될거같아요..
18:54 상대방 ㅋㅋㅋㅋ왜여
18:54 상대방 신거힐까봐
18:54 상대방 그러새영?
18:54 상대방 ㅋㅋㅋㅋㅋ
18:54 본인 그것도 그렇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네용..ㅋㅋㅋㅋㅋ
18:55 본인 가보겠숩니다..
18:55 상대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55 상대방 낼 싱고 힐랴그요…..ㅎㅎ
18:55 본인 ..??
18:55 본인 진짜인가요
18:55 본인 아직 아무것도 안받아서 성립도안되는데
18:56 본인 그냥 가볼게요;;
18:56 상대방 ?
18:56 상대방 삼천원
18:56 상대방 주셔서
18:56 상대방 성립되는데영
18:56 상대방 제가 많이해봐서여.. (๑o̴̶̷̥᷅﹏o̴̶̷̥᷅๑)
18:56 본인 그건 그냥 과자값 하세요..
18:56 상대방 힙의 눤하시먄 디엠 즈세여
18:56 상대방 음
18:56 상대방 과자값이여
18:56 상대방 100원도
18:56 상대방 성립되는거
18:57 상대방 아시죠 ㅎㅎ?
18:57 본인 죄송합니다 차단하겠습니다..
18:57 상대방 ㅋㅋㅋㅋㅋㅋ
18:57 상대방 기회를
18:57 상대방 줘도…뭐…
18:57 상대방 알겠습니다 낼 하러가겟숨당
18:57 본인 합의는
18:57 본인 머하는거에요
18:57 상대방 던으러여
18:57 본인 근데 저도 19살이라..(두려워서 나이를 거짓말침 봐줄까봐...실제나이24살)
18:57 본인 미성년자인데
18:57 상대방 그럼 신고해도
18:57 상대방 괜찮은건가영?
18:58 본인 아뇨
18:58 상대방 미성년자시먄
18:58 본인 제가3만원밖에
18:58 상대방 어머니아버지
18:58 본인 없어요..
18:58 상대방 …ㅜ
18:58 본인 죄성해여
18:58 상대방 오마넌으러 합의 벌게용
18:58 상대방 30부를랫는제
18:58 본인 진짜 돈이없어요
18:58 본인 죄송해요ㅠ
18:58 상대방 에휴
18:58 상대방 삼이라도
18:59 상대방 주실래여
18:59 상대방 ?
18:59 본인 근데 이것도 입금하면
18:59 본인 님말대러 기록남느내 아니에ㅣ요?
18:59 상대방 그걸로
18:59 상대방 합의보는거죠
18:59 상대방 챠팅내용
18:59 상대방 있자나영
18:59 본인 아 맞네 바보다난
19:00 상대방 버내세여~
19:00 상추 잠시만여 친구한테 돈빌리구있어요
19:01 상대방 심민원잇다면서
19:01 상대방 구라시네여?
19:01 본인 아까3천원보내서
19:01 본인 3천원모자라는거에요
19:01 상대방 네주세요
19:02 본인 [사진](구글에서 검색한 변호사 대답캡쳐)
19:02 본인 안받으면 괜찮다네요 (영상,영통,사진 이런거 안받으면)
19:02 본인 차단
19:03 상대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9:03 상대방 해버새요
19:03 상대방 그럼
19:03 본인 돈으로 협박한거라 어차피 재판가도 무죄입니다
19:03 상대방 내가신거를 몇번했는데
19:03 본인 협박채팅도있고
19:03 상대방 그걸루 가능하실깡
19:03 상대방 네넹
이러고 끝난상태입니다 대화를 걸기까지 오픈카톡,라인 프로필에 나이안적혀있고 사진도 마스크쓰고 피시방에서 게임하는 사진 오픈프로필로 되있었습니다... 대화를 봐주시고 혹시 아청물 제작미수나 아청법 시청,소지 미수 이런걸로 처벌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경찰서에서 연락은 언제오는지 대답해주실수 있으실까요 ㅜㅠ 심적으로 ㄴ무 힘든 상태입니다 전 진짜 미성년자 인지모르고 그냥 라인 영상통화를 할려했습니다...ㅠ
혹시라도 신고,고소 당할것같아서 일단 상대라인,오픈채팅 프로필과 대화내역캡쳐 텍스트로 내보내기등등 변호증거를 저장해서 미성년자임을 진짜 모르고 영상통화를 하려했다는걸 입증하려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살려주세요...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구매미수, 시청미수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문제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제작미수인바,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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