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거절및 잔금 납부가 어려워 계약해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약해제 거부 내용증명 답변이 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후 중도금 대출 거절및 잔금 납부가 어려워 계약해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계약해제 거부 내용증명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입주지정일은 7월20일까지 였는데 중도금 대출은 거절되고 모든 대출이 막혀 잔금 납부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전에 통화할때는 계약해제를 할수있다 했다가 6월인가7월부터 규칙이 바뀌어 안된다고하는데 저희는 어떠한 고지도 동의를 해준적도 없었습니다.

통화녹취록도 저장되어잇구요.

계약서상에는 2회이상 최고한후에 분양사 측에서 계약해제를 통보할수있다고 나와있긴한데 현재 잔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 또한 1번 온 상황입니다. 한번 더 오고 나서는 분양사 측에서 계약해제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까요?

현재 모든 대출과 카드까지 정지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오피스텔 계약을 이어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약금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일방적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거나 기일이 지난 경우는 합의해제가 아닌 이상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질문에서 사전 협의과정에서 말한 부분이 계약해지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내용상 수분양자 대출거절이나 개인상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르거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등을 지급하시고 해지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계약을 진행하거나, 전매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한점을 볼때 주변 부동산을 통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빠르게 다른 분양자에게 전매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