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상과염(테니스엘보)로 인한 산재신청

Question

제작년 10월입사해서조리사로 근무중인데21년 5월에 팔꿈치통증이 심해서병원 방문 해서 상과염진단을 받았습니다올해 1월31일 퇴사예정이고현재는 업무과부하로 인해양쪽팔꿈치가 다 아픈 상황입니다내일 병원 방문해서 진단서 받을 생각입니다6대근골격계질환에 상과염은추정의 원칙에 의해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 2개월안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산재승인율 궁금하구요제가 장기간 치료를 받는건지아님 의사가 진단 몇주 내리면그 동안만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여휴업수당을지급하는건가요??회사에서는 산재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끔협상을 할거같은데 저에게는 어떤 방법이이득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예를들어 산재처리승인시치료를 5개월 정도 받게되면퇴직금근속에 포함이 되는것인지...?산재 기간동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건지도궁금해요

이승철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 승인 후에도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되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조리사의 경우 추정의 원칙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 2개월안에 신고하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휴업기간은 의사 소견서 상에 휴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산재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끔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율에 관하여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업무상 재해기간 중에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승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산재로 처리되는 쪽이 유리합니다.산재 치료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