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강제집행 돈없으면 그냥 끝?
사기꾼을 형사고소해 유죄판정이나서 강제집행을 해도사기꾼 명의로 돈이 없으면 그냥 끝 이라는데 사실인가요?
가족명의로 자금을 세탁하는거 같던데 사기꾼의 가족들도 자기 가족이 사기꾼인걸 알면서도
자금세탁을 도와주면 공범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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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을 도와주면 공범이고 세탁된 자금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려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