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강제집행 돈없으면 그냥 끝?
사기꾼을 형사고소해 유죄판정이나서 강제집행을 해도
사기꾼 명의로 돈이 없으면 그냥 끝 이라는데 사실인가요?
가족명의로 자금을 세탁하는거 같던데 사기꾼의 가족들도 자기 가족이 사기꾼인걸 알면서도
자금세탁을 도와주면 공범인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을 도와주면 공범이고 세탁된 자금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려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