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 형사 사건 사기죄 항소심 양형 가능성
아버지의 사건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3명의 피해자에게 6건의 사건이 병합되고 항소심 판결 받고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피해자 2명에게 추가 사건으로 1심 판결 받았습니다.
6건 병합 사건의 주요 내용은 1명의 피해자는 차량을 담보로 해주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며 이행각서, 차용증, 공증 등 서류를 작성 해주었고 이자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하다 기소 되었습니다.
차량은 처음에 렌트카를 운영할 당시에 렌트카 차량을 제공해주다가 나중에는 등기상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법인 혹은 동업자의 법인에서 차량을 캐피탈 할부를 진행하여 담보로 제공 해주었습니다.
또 한명의 피해자는 법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법인 서류, 인감 등을 활용해 연대보증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빌렸습니다.
또 한 명의 피해자는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금을 걸고 먼저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을 요청 했고 설정한 근저당 때문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3명에게 6건으로 항소심 판결 받았고 상고장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이어진 후단 사건으로는 위의 피해자 중 2명 동일인중 1명은 상가 매매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돈을 빌려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했고 문제가 되어 매매는 못하고 비용만 손해 보게되며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계약은 본인이름으로 하지 않았고 일이 잘못 된것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 상황입니다.
또 한 명은 법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 진행 해주었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차량의 할부금은 인도금부터 세금 할부금 등 지속적으로 냈고 마지막 5개월 정도 못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1심 판결 받았고 항소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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