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구형1년 실형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Question

한 사람이랑 짜고치고 보험사기를 했습니다 피해금액은 1300만원 정도 되고 그 사람은 주변사람들 동조 포함 총 피해금액 2억3천 입니다 그 사람은 구형 4년이 나왔고 저는 구형 1년 나왔습니다 현재 신분이 군인인데 이 사건은 2년전 사건이고 반성문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금액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고 저는 1원도 받지못했고 현재 6살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 한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고 2월24일 선고일 이라고 합니다 실형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초범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만 했을 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구형 그대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다른 사람들과의 조직적인 사기로 판단할 경우에는 더 중하게 나올 수 있으나,

기본적인 사기죄에서 구형 1년이면 보통 또는 감경된 수준이고 거기에 초범, 반성하는 점, 자녀가 있고 이혼한 점 등 고려하면 구체적인 죄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6월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소송기록을 검토하지 않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