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는 왜 소득세를 떼가나요??

Question

요즘 적금 예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얼마 안되는 몇퍼센트 이자에서도

소득세를 16.5% 정도나 뜯어가더라구요

도대체 왜 그런거까지 가져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정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은행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통하여 정부에서 세수를 확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시고 난 후에 받게 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자금액에 대해서 14%의 금융소득세와 이 금융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서 이자금액에 대해서 총 15.4%의 세금을 징수하고 난 후에 이자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가가 일정 수준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좋겠으나 이런 작은것도 모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되다보니 쉽사리 감면을 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돈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소득세역시 조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자배당 소득역시 소득세로 부과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