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마전 과천 인덕원 고속도로 사고책임이요?
얼마전에 과천인덕원근처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많은인명사고가 났는데 아무 상관없은 건너편 도로 주행중이던 차량에서 사망사고가냤는데 이런경우 책임 소재가어떻게되요? 방음벽으로 인한 화재 확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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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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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발화점이 된 트럭운전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