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쪽 해당 나라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와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과 한국의 형사법 모두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체류중 체포된다면 외국에서, 귀국후 적발된다면 한국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기서 체포 및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해외에서 범한 죄가 국내법상 처벌대상이면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외국에서 형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