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쪽 해당 나라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와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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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과 한국의 형사법 모두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체류중 체포된다면 외국에서, 귀국후 적발된다면 한국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거기서 체포 및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현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해외에서 범한 죄가 국내법상 처벌대상이면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외국에서 형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