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 있나요?
예전에 듣기로 아파트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던것같은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구요? 혹시 마트,학교 등등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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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트, 학교, 주차장 등 모두 음주운전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그래서 대리기사랑 실랑이를 하다 직접 주차한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