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한 사람이 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려고 합니다.

Question

네이버 지식인에서 온갖 살인협박과 스토킹으로 고소는 이미 5월 달에 해놨고 증거도 캡쳐, pdf 다 남겨놨긴 했는데 자기가 쓴 글을 종종 지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길 글을 삭제하고 탈퇴한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경찰에 보존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말을 해놨는데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약관을 보니 탈퇴시 로그 즉시 파기라고 되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탈퇴하면 증거를 복원시키거나 확인할 수 없게되나요? 아니면 재판에서 증거 인정 능력이 떨어지게되나요? 또 탈퇴해버리면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지나요? 아니면 서버에 로그가 다 남아있어서 이미 고소했기 때문에 탈퇴하거나 글삭해도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글 등이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 증거로 PDF 로 남겨 놓은 경우라면 이를 삭제한 경우라고 하여도 증거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약관에 로그 즉시 파기가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즉시 파기한다는 의미라면, 이를 복원시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가 사라진다면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