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고소인 됬을때 담당 경찰의 대응

Question

경찰이 피고소인인데 접수된지 2달이 지나도 시간끄는건지 조사를 시작도 안하고

변호사가 그러는데 경찰이 고소되면 담당 경찰관도 같은경찰이라고 기피한다고 그러더군요

검찰에 접수한 건인데 담당경찰서를 바꾸라고 검사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담당경찰관을 변경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검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요청하기는 어렵고 담당 수사관 변경 요청서를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