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거짓말을 한 것이고, 대출이 안되는 이유, 그 거짓말로 인해 계약을 체결해 손해본 부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