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도중 폭언을 당했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 담당자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보고 너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말을 했는데요 이 사안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청구도 가능한 사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시면 되겠으며, 징계여부는 행정청 내부의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