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9월 1일 기준으로 1년간(365일) 근로를 마치고, 9월 30일 퇴사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1년미만에 주어지는 연차는 다 소진한 상태)해당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1년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제가 알아보기로는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9월 1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9월 30일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 1일이 1년이고 이후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미만시발생한 연차 11개와 더불어 1년되는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이 지난 시점에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1년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제가 알아보기로는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11+15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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