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하는 근무중입니다 이런경우 무슨 조치를 해야하며 퇴사후 보상 받을수있나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첨부한 사진과같은 52시간 초과근무를 4개월가량 하였습니다.
퇴사후 신고를 할 예정인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로 1년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2.주84시간 근무를 4달째 하고있습니다.
3.근무지는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 아웃소싱회사 소속이라 이런 경우에도 5인이상으로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및 주52시간 초과근무를 계속 시킨 회사의 대한 처벌과 제가 52시간 초과근무를 함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때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회사라면 아웃소싱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처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중 못받은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사용사업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지급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