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동인 중학생 3학년 자녀가 동의한 상태에서 집에 혼자 두고 보호자가 여행을 가서 자녀를 혼자 집에 놔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 보호자가 집에 없는 동안 자녀가 동성의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함께 자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2. 네 상관없으며,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아 등이 아니고 중학생 3학년의 15세 가량의 자녀라면 부모가 여행을 가고 집에 혼자 있다고 하여 관련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행으로 일시적으로 집에 홀로 두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 사이 친구와 숙박하는 것 자체로 위법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