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만16세가 성인의 집에 있으면 안되나요?

Question

1. 미성년자가 성인의 집에 야간에 있으면 안되나요?

2.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3. 경찰관이 있으면 안된다고 나오게 끔 하고 미성년자를 집에 보내는 것을 강요할 수 있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가 성인의 집에 야간에 같이 있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2. 3.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거소지정권을 가지고 있는바, 보호자인 부모님이 거소지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미성년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