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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에어팟프로 중고거래를 하는데 하자가 없냐고 판매자에게 확인을 하고 없다고 하여 구매를 하였는데 하자가 크게 느껴질정도로 심하여서 환불이나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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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점은 환불사유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판매했다면 더욱 더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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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자가 없다고 했음에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지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하자의 미고지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