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완료후 연장에 대한 부분 문의
20년 2월8일에 처음 입주하여 21년 2월8일이 만료 였다가 20년 12월에 더 산다고 말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22년 2월8일이 계약 만료인 상황입니다
만료 후 한달 정도만 더 연장하고싶어서 집주인에게 물어봤는데
"3개월치 방세를 내고 1달을 살거나
3개월치 방세 내면서 3달 살거나"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부동산에 전적으로 다 맡기는
스타일로 알고있는데 부동산과 통화하니
3개월치에 대한 월세를 낼때 기존 월세 보다
10만원 더 추가해서 증가시킨 금액을 내고 살고
계약서 쓸때마다 내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1.계약서를 쓸때 내야 되는 돈이 무엇인가요?
2.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3.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에서 연장만 되는 상황인데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4.만일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가는거면 3달치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5.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기준으로 3개월이 맞나요?
6.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는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안 했거나 재계약을 쓰지않은 경우인가요?
지금 이렇게 집주인과 말을 나누는 상황에선
적용이 되지않은건가요?
7.혹시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월세를 내면서 지내야하나요?
8.묵시적 계약이 형성되는 상황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계약서를 쓸때 내야 되는 돈이 무엇인가요?
=> 중개보수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 계약 만기 전 퇴거의 경우 임대인은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퇴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에서 연장만 되는 상황인데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 계약 만기가 되어 연장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이 될 경우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4.만일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가는거면 3달치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 협의사항이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기준으로 3개월이 맞나요?
=> 네. 그렇습니다.
6.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는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안 했거나 재계약을 쓰지않은 경우인가요?
지금 이렇게 집주인과 말을 나누는 상황에선
적용이 되지않은건가요?
=> 네. 맞습니다.
7.혹시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월세를 내면서 지내야하나요?
=>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묵시적 계약이 형성되는 상황이 어떤건가요?
=> 계약 만기 전 6개월~2개월 이전에 계약의 양 당사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계약서를 쓸때 내야 되는 돈이 무엇인가요?
==> 대필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그 돈을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 이러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어떻게 보면 기존 계약에서 연장만 되는 상황인데
월세를 올릴 수 있는게 맞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합니다.
4.만일 제가 한달만 살고 나가는거면 3달치
월세를 내는게 맞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지 3개월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5.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 만료 기준으로 3개월이 맞나요?
==>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는 집주인과 따로 협의를 안 했거나 재계약을 쓰지않은 경우인가요?
지금 이렇게 집주인과 말을 나누는 상황에선
적용이 되지않은건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7.혹시 제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상황이라면
올라가는 월세를 내면서 지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8.묵시적 계약이 형성되는 상황이 어떤건가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자동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