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한 가게에 불법침입했을 때 처벌은 받을까요?
만약에 동네 슈퍼가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폐업을 했는데, 불법칩임해서 상품을 훔쳐간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그면 누구한테 보상을 줘야할까요? 주인도 없는데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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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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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다고 하여 해당 가게 안에 있는 물품의 소유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폐업을 한 사업자를 피해자로 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업을 했다고 해도 상품의 소유자는 있으므로 훔쳐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