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자수하면 슈퍼주인이 없어진 물건이 없다고해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게 자수를 했는데 그 슈퍼마켓 주인은 물건이 없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면 무슨 죄로 처벌받나요? 절도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피해자인 슈퍼마켓 주인이 물건이 없어진 사실이 없다면 절취행위에 해당 입증이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절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라면 자수를 한 경우라면 처벌에 까지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