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은 겸직이 안된다는데 임대수익도 겸직인가요?
공무원은 겸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돈 말고 다른데서 나오는건 다 잡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건물 임대료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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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임대사업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다수의 건물을 보유하고 직접 관리하거나 계속적으로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