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분실 관련 피해 보상 및 고소 상담 요청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에어팟을 잃어버린 후 범인이 잡혀 에어팟을 돌려받았지만 케이스, 키링, 그리고 에어팟 한쪽 유닛이 없는 상태로 돌려받았습니다. 현재는 본체와 유닛 하나만 보유 중입니다.

처음에는 범인이 잡히면 에어팟을 온전히 돌려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에어팟을 잃어버린지 4개월도 더 지났고 손실이 큰 상황이라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자면,

1.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고소 외의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현재의 에어팟 돌려받은걸로 끝나는 건지)

2.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이나 제가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가능하다면 예상 금액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분이 부담돼서 고소가 꺼려지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고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의 손해의 범위를 위해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 관련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서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 다시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