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주식 거래정지 신청어떻게하나요?
배우자가 저와 상의도없이 혼자 주식거래를 빚져서하다가
이제서야 진실을 이야기하네요
배우자의 주식을 거래정지하고 제가 배우자의 신용을 관리하려고하는데
법적인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주식거래를 정지시킬 근거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라고 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법적 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성년 후견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의도하시는 내용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의사능력이 분명하고, 질문자님과 상의를 하지 않는 것뿐이라면 배우자의 법률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