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의 사진교환 통매음 성립 할까요?

Question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전신나체사진을 보여달라는 말저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상대방도 타인의사진인지 자신의사진인지 검증되지않은 노출수위가 좀이ㅛ는 사진을 보낸뒤 아무말 없이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이런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 역시 이러한 사진을 받는다는 인식을 했던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