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일이 많아져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무를 다함께 한 번에 그만두게 되면 고용주 쪽에서 영업방해나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합심하여 사업주의 업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번에 일을 그만두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행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르바이트 요구 조건이 달라진 경우 그에 따른 시급등 보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단체로 한 번에 그만두는 것이 집단 행동으로써 업주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이어진다면 협박죄나 업무방해죄가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함께 그만두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