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분실카드 부정사용 형사소송??

Question

만원 내외의 소액이고 다른 카드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맹세코 고의가 없었는데 어떻게 입증하며 해당 경우 경찰서에서 어떻게 처리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은 금액인 경우라면 실수가 되는 사정 등을 CCTV나 기타 증거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고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