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스러운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이름이 촌스러워서 어려서부터 이름으로 별명을 불리고 주변에서 놀림을 많이 당했는데 이름을 바꾸려면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의 허가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