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갱신 4개월지남/전 계약서에는 이전 직급과 월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사1개월 안에 퇴사의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했어요 계약서 안에는 1개월안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어요

Question

전 계약서가 기간만료가 원칙이지만 합의후 자동갱신이라고 적혀 있음 1개월전 퇴사 얘기를 하지않으면 민형사적책임? 있나요 그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Answer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전 계약서가 기간만료가 원칙이지만 합의후 자동갱신이라고 적혀 있음 1개월전 퇴사 얘기를 하지않으면 민형사적책임? 있나요 그렇게 기재되어 있네요

[답변]

•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귀 하가 갑작스레 퇴사함으로 인해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되지 않은 퇴사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5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괜한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직의사를 미리 밝히고, 양해를 구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6

1. 일단 민법 662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어 근로계약서를 별도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특별히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에 취업시에는 되도록 한달전에 통보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