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입사 후 근로 계약서로 4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중 한달은 수습기간으로 둔다고 명시 해두었고 현재 한달이 지난 두 달 차에 들어왔는데 현재 하는 일이 저와 적성에 맞지 않는거 같아 그만두려 합니다. 퇴사 전 한달 전에 통보 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과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일방적인 퇴사, 불성실한 인수인계)의 손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해당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2. 만약 한달 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서 형사상 처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문구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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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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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계약자에게 해당하고 적용됩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할 수 있으니 가능한 날짜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 시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