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 하려고 하는데 고소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손님 > 남성 / 직원 > 여성

먼저 상황은

1. 손님이 계산을 하지않고 나가고 있어 직원이 나가서 계산이 안되었다고 알려줬고 손님이 거기에 대해 왜 계산을 안한걸 말을 안해줬냐 물었고, 직원이 손님들이 가시는지는 잘 모른다 일단 계산 해드리겠다며 함께 가게로 이동

2. 가게에 들어와 포스 앞에서 직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또 왜 계산 안한걸 말 안해줬냐 되물어 웃으면서 가시는지는 저희가 잘 모른다 라고 하니 야 라고 하며 소리를 지름 > 이에 직원은 반말하지 마세요 라고 함

3. 손님이 계속 반말 쓰며 계산할 카드를 찾고 있음 > 직원은 기다리고 있었음

4. 주방에서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쳐다보고 있던중 손님이 직원 왼쪽팔을 밀면서 주방 앞 자리에 앉음

5. 직원이 왜 터치를 하냐, 만지지 말라고 하니 또 야 라고 소리지름. 이에 직원은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라고함

6. 손님이 내가 널 만졌냐?라고 하기에 직원이 방금 밀치며 앉지 않았냐? 왼쪽팔 만지지 않았냐? 물으니 계속 반말 쓰며 노려보고 있다가 계산을 함

7. 계산을 해준뒤 에도 손님이 계속 앉아서 노려보길래 직원이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보니 또 야라고 소리지르며 내가 널 만졌냐? 터치했냐고?라고 되물음 > 이에 직원이 반말쓰지말라, 만지지 않았냐? 라고함

8. 주방에서 상황을 모르고 있던 사장이 큰소리가 나자 나와서 중재, 중재하는 과정에서 손님이 사장 왼쪽 팔을 밀치며 직원에게 삿대질함

9. 사장이 중재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함. 경찰에 신고하는 중에도 옆에서 삿대질하며 이거 또라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언급

10. 경찰 부르려고 하니 그냥 나가려고 해서 112에는 신고 취소 요청을 함

상황은 위와 같습니다. 이 장면이 CCTV에 녹화가 돼있고, 이걸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9번 상황처럼 주변에 손님들도 있었고, 상황 내 직원 외 다른직원, 사장도 있었는데 저 언급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다면, 녹음된게 없기 때문에 중재하던 사장이 증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해준다면 해당 사실이 입증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셔야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응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내용에 대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 역시 제3자로 증언을 하여 모욕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범죄 역시 명확하게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욕죄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